여야가 각자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전형 전수조사 법안을 대표 발의하며 대립하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 과정에서 고위층 입시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여야 모두 '전수조사' 카드를 내세우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것이다.전수조사를 통해 자당 소속 의원 자녀의 대입 특혜 의혹 사례가 추가로 드러날 경우 정치적 타격이 예상되지만 교육의 진입장벽 등에서 공정, 정의 등의 가치 존중 여부가 우리 사회의 '역린'에 해당하는 만큼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與, "국회의원 자녀 전수조사"21일 민주당은 원내대변인인 박찬대 의원 명의로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과정조사에 관한 특별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특별법은 국회의장 소속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 특별조사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위원회는 10년 이상 경력의 교육 전문가 13명으로 구성하며 최대 1년 6개월간 활동할 수 있고 범죄혐의가 드러나면 검찰 고발과 수사기관 수사를 요청할 수 있다. 조사대상은 '현역 의원'으로 한정했다. 박 의원은 "일부 고위공직자와 정치인의 미성년자 자녀를 논문의 공저자로 포함시키고, 대학 진학에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며 "법이 통과된다면 국회의원 미성년자 자녀의 논문 공저자 현황을 파악하고 과정에서의 부정 부당한 일과 결과물의 입시 활용 여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野 "고위공직자 자녀도 전수조사"야당은 여당이 발의한 특별법보다 한발 더 나아가 국회의원 자녀에 고위공직자 자녀까지 포함한 전수조사 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조 전 장관이 특별법 발의의 '스모킹건'인 만큼 국회의원과 함께 고위공직자 자녀도 조사대상에 포함 시켰다. 한국당 최고위원 신보라 의원은 이번 주 중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특별법은 조사위원회의를 구성하고 최대 1년간만 활동할 수 있도록 했으며 총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조사대상은 국회의원을 비롯한 차관급과 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등이다. 정의당도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조사 대상은 18대 국회에서 20대 국회까지의 국회의원과, 이명박 정부부터 현 정부까지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무원 자녀다. 조사 대상의 2009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의 4년제 대학 입학전형 과정을 전수조사한다. 김수민 바른미래당 의원도 최근 10년 동안 청와대 비서관 및 차관급 공무원, 국회의원 등 전·현직 고위공직자를 전수조사 대상으로 한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일각에선 정치권의 전수조사 입법이 '보여주기'에 그칠 것이란 비판도 있다. 여야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 못한 채 '제2의 패스트트랙 정국'까지 우려되는 만큼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자칫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자동폐기될 수 있다. 입법 절차 없이 여야 합의를 통한 전수조사가 가능함에도 입법 절차에 나선 것은 '시간 끌기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자녀 입시 특혜 의혹의 불똥이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 '전수조사'로 번지고 있다. 27일 여당이 전수조사를 제안하고 야당이 "못할 것 없다"며 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기회에 국회의원 자녀들의 납득하기 어려운 논문 제출이나 부적절한 교과 외 활동 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여당이 이런 카드를 꺼내든 건 자녀 입시 특혜 의혹 등이 조 장관뿐 아니라 고위공직자 자녀 등 상류층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점이라는 것을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또 여론조사 등에서 대다수 국민이 이번 조국 장관 사태로 입시 과정의 불공정 문제 개선이 시급하다는 공감대를 보이는 점도 바탕이 되고 있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국회의원 자녀들에 대한 입시 상황을 전수조사하고 제도개혁의 신뢰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야당은 이번 조사가 정국 물타기용이 돼선 안된다면서도 수용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도 이날 "우리도 찬성한다. 다만 이것이 조국 물타기용으로 사용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바른미래당이나 정의당도 이미 전수조사에 대해선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구체적인 해법을 놓고는 정의당은 이미 전수조사 방안도 제시한 상태로 여야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채택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우선 국회의장 산하에 외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검증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이다. 또 다른 하나는 감사원에 국회 조사를 맡기는 것이다. 국회 본회의 결의를 통해 감사원에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감사'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국회 의원 조사는 외부 기관에 맡기는 방식에 여야 모두 부정적인 시각이 많은 만큼 국회 자체 조사로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여야가 이처럼 전수조사 실시에는 공감대를 보이지만 향후 정국에 미치는 파장도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의원 자녀 입시 과정을 조사 뒤 공개하는 문제는 사상 처음으로 예측불허의 복병이 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각 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 자녀 문제는 어디서 문제점이 나올지 예측이 어렵다는 점이 고민으로 떠올랐다.  다만 이같은 과정을 거친 뒤에는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점에서 정치권 내에서도 긍정적이라는 시각도 늘고 있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음악대학 교수들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음대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찰이 경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다. 교육계 안팎에선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와 실기곡 유출 등 입시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희대 음대 A교수의 불법 레슨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직원 3명을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일정이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이며 추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는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레슨)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 초청해 소수 교습) △학원·교수·협회 유착하는 입시 평가회 △학원의 대학설립 등 총 5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만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이 합격할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비리의 일례로 연세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해당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모 교수는 지난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음대 입시평가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음대 교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허용 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음악대학 교수들의 불법 과외·입시 비리 의혹이 대학가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다. 지난달 서울대와 숙명여대 등 음대에서 입시 비리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24일 경찰이 경희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다. 교육계 안팎에선 음대 교수의 불법 과외와 실기곡 유출 등 입시비리가 만연해지고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경희대 음대 A교수의 불법 레슨 및 입시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희대를 압수수색했다. 경찰은 A교수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불법 과외를 하고 입시 과정에서 자신이 지도한 학생에게 부적절한 혜택을 제공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날부터 이틀간 직원 3명을 파견해 경희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나설 예정인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육부 신고센터로 제보된 음대 입시 비리 사안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교육부는 수사에 협조하는 한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필요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으로 현지 조사를 실시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조사일정이나 내용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비공개이며 추후 수사결과 등에 따라 비리사실이 확인되면 엄정 조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서울대, 숙명여대, 경희대 등 대학에서는 현직 음대 교수가 입시생 대상으로 불법 레슨을 한다는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 제3조에 따르면 대학교수를 포함한 교원의 과외 교습은 금지돼 있다. 이와 관련해 시민단체 '반민심 사교육 카르텔 척결 특별조사 시민위원회'(반민특위)는 지난 22일 간담회를 열고 예체능 입시 비리 사교육 카르텔 5대 유형을 공개했다. 당시 발표를 맡은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반민특위 상임위원장)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유형을 △음대 교수들의 불법 과외(레슨) △실기곡 유출 △마스터 클래스(전문가 초청해 소수 교습) △학원·교수·협회 유착하는 입시 평가회 △학원의 대학설립 등 총 5가지로 분류했다.   특히 양 교수는 음대 교수와 입시학원이 실기곡을 거래하는 관행도 만연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음대 교수가 학생에게 불법 레슨을 진행하고 해당 학생이 합격할 경우 최소 1억원에서 최대 5억원에 상당하는 대가를 받는다는 설명이다. 양 교수는 음대 입시 비리의 일례로 연세대 교수가 불법 과외를 하고 해당 학생에게 실기곡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사례를 제시했다. 연세대 음대 피아노과 소속 모 교수는 지난 2021년 입시생에게 불법 과외를 해주고 다음 해 입시 실기곡 1곡을 미리 알려준 혐의로 기소돼 작년 6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양 교수는 예체능 입시 사교육 카르텔 타파를 위해 음대 입시평가회를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음대 교수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악기 대여나 공개 마스터 클래스 확대, 공적 레슨 허용 등을 추진해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국내 사교육의 출발선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간단한 학습지를 푸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학부모가 거액을 들여 영유아는 유아 영어학원(영어 유치원), 초등학생은 의대 입시반에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의 출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등 입학 전 4~5시간씩 영어공부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남 대치동 등에서는 한달 등록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영어 유치원이 성행해왔다. 이들 학원에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5~7세를 대상으로 하루 4~5시간씩 영어, 예체능, 한글 등을 교습한다. 이르면 4세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3세부터 영어 유치원에 대비해 과외를 받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세부터 과외를 받는 이유는 월 100만원을 넘게 지불한다고 해도 아무나 영어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치동에서 이름 난 영어 유치원은 입학 전 '레벨 테스트'가 필수다. 레벨 테스트에선 영어 발음에 대한 유아의 이해도 등을 따진다. 학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한 선행학습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유아 영어학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 3~5월 전국 유아학원 847곳을 전수조사해 영어 유치원 등 명칭 위반을 한 사례 66건,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사례 62건을 적발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영어 유치원의 월평균 학원비는 176만원에 달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한달 평균비용인 약 55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학부모들은 영어 유치원에 대한 비용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6세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이모씨는 "시작 단계부터 앞서 나가야 초중등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며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다르다. 공교육 수준이 사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미적분 배우는 초등학생초등학교에서는 때이른 입시준비로 의대 입시반 광풍이 불고 있다.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준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 사이에서 '영어 유치원-초등 의대반-자사고'는 의대 입학에 가장 가까워지는 '로열로드'로 꼽힌다. 이들 학원가에선 초등학교 때 수학을 다져놓지 않으면 의대는 꿈도 못꾼다는 말까지 나온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학부모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수능 수학영역 미적분·기하에서 초고득점을 받아야만 승산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에 준비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라며 "학부모가 나서서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의대 입시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이에 맞춰 움직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출발선이 점점 앞당겨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신설해 초등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방안도 최근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미적지근하다. 정부가 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학부모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며 "결국 조기 선행교육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팀장은 공교육을 보완하기에 앞서 입시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현행 입시에 최적화돼 수업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공교육은 상급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대입제도를 바꾸고, 대학의 서열화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국내 사교육의 출발선이 갈수록 앞당겨지고 있다. 초등학교 입학 전후로 간단한 학습지를 푸는 수준은 이미 넘어선 지 오래다. 학부모가 거액을 들여 영유아는 유아 영어학원(영어 유치원), 초등학생은 의대 입시반에 다니는 사례도 적지 않다. 정부가 대대적으로 사교육비 경감 의지를 표명하고 나선 가운데 사교육의 출발점부터 바로잡아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초등 입학 전부터 4~5시간씩 영어공부22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한다고 보고 편·불법 운영에 대응하고 있다. 교육부는 지난 18일 서울 강남구 소재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서울시교육청과 합동점검을 실시하기도 했다. 강남 대치동 등에서는 한달 등록비가 100만원을 훌쩍 넘는 영어 유치원이 성행해왔다. 이들 학원에선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인 5~7세를 대상으로 하루 4~5시간씩 영어, 예체능, 한글 등을 교습한다. 이르면 4세부터 영어 유치원에 다니기도 하고, 3세부터 영어 유치원에 대비해 과외를 받는 사례까지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세부터 과외를 받는 이유는 월 100만원을 넘게 지불한다고 해도 아무나 영어 유치원에 등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치동에서 이름 난 영어 유치원은 입학 전 '레벨 테스트'가 필수다. 레벨 테스트에선 영어 발음에 대한 유아의 이해도 등을 따진다. 학부모 입장에선 초등학교 선행학습을 위한 선행학습을 준비해야 하는 셈이다. 현행법상 유아 영어학원은 공교육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영어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해선 안된다. 교습 과목을 영어로 신고한 뒤 수학·예체능 등을 가르치고 교습비를 부풀리는 것도 불가하다. 하지만 실상은 다르다. 교육부는 지난 3~5월 전국 유아학원 847곳을 전수조사해 영어 유치원 등 명칭 위반을 한 사례 66건, 교습비를 초과징수한 사례 62건을 적발했다. 전수조사에 따르면 영어 유치원의 월 평균 학원비는 176만원에 달했다. 이는 사립유치원 한달 평균 비용인 약 55만원보다 3배 이상 비싼 금액이다. 학부모들은 영어 유치원에 대한 비용 부담이 만만치 않지만 감수할 가치가 있다는 입장이다. 6살 자녀를 유아 영어학원에 보내고 있다는 이모씨는 "시작 단계부터 앞서 나가야 초중등까지 기세를 이어갈 수 있다"라며 "영어 유치원과 일반 유치원은 교육의 질이 다르다. 공교육 수준이 사교육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다 알고 있지 않나"라고 되물었다. 미적분 배우는 초등학생…공교육은?초등학교에서는 때이른 입시 준비로 의대입시반 광풍이 불고 있다. 의대·치대·한의대 등 의학계열 학과의 인기가 치솟으면서 초등학교 입학부터 준비에 나서기 시작한 것이다. 학부모 사이에서 '영어 유치원-초등 의대반-자사고'는 의대 입학에 가장 가까워지는 '로얄로드'로 꼽힌다. 이들 학원가에선 초등학교 때 수학을 다져놓지 않으면 의대는 꿈도 못꾼다는 말까지 나온다. 의대 입학을 위한 학생·학부모의 경쟁이 점점 치열해져 수능 수학영역 미적분·기하에서 초고득점을 받아야만 승산이 생긴다는 이유에서다. 한 입시학원 관계자는 "의대에 준비하는 연령대가 갈수록 낮아지는 추세"라며 "학부모가 나서서 초등학교 입학전부터 의대 입시를 위한 로드맵을 그리고 이에 맞춰 움직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출발선이 점점 앞당겨지기 때문에 중학교 때 시작하면 늦는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사교육 수요를 흡수한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를 연계하는 이음학기를 신설해 초등학교 적응을 돕겠다는 방안도 최근 발표됐다. 하지만 교육계 안팎의 반응은 미덥지근하다. 정부가 나서 초등학교 입학 전 교육과정을 만드는 것이 선행학습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사인이 될 수 있다는 비판까지 나온다. 신소영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책팀장은 "학부모에게는 초등학교 입학 전부터 대비해야 한다는 시그널로 전해질 가능성이 크다"라며 "결국 조기 선행교육만 강화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 팀장은 공교육을 보완하기에 앞서 입시제도부터 고쳐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공교육이 사교육을 흡수하기 위해 현행 입시에 최적화돼 수업을 한다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을까"라며 "공교육은 상급 학교에 아이를 진학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학생과 학부모에게 불안감을 심어주는 대입제도를 바꾸고, 대학의 서열화를 개선하는 게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영어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에 보내기 위한 학부모들의 입학 전쟁이 마치 대학입시 경쟁을 방불케 하고 있다. 높아진 영어 조기교육 수요와 돌봄까지 가능하다는 점에서 학부모들의 수요가 대거 몰리고 있는 것이다. 유치원 수가 매년 감소하는 데 반해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5년 새 70% 이상 급증해 정부는 일부 불법 운영 학원에 대해 규제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부모들의 조기영어교육 열풍이 갈수록 확산되면서 불법 운영 학원이 여전히 성행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어유치원 수요 급증에 입학 대리 신청까지  27일 교육부에 따르면, 소위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811곳에 달한다. 이는 5년 전인 2017년(474곳)보다 약 70% 급증한 규모다. 반면 같은 기간 전국 사립유치원은 2017년 4282곳에서 지난해 3446곳으로 20%가량 줄었다.  미취학 아동 학부모들 사이에서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이미 기존 유치원·어린이집과 동일선상으로 인식되고 있다. 원복을 입고 생활하거나 방과후 돌봄을 제공하는 등 외관상으론 유치원 등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은 학원법의 적용을 받아 일반 유치원과 달리 교사 자격이나 교과 내용, 비용 등의 규제가 없다. '유치원'이라는 단어도 쓸 수 없다. 가격 상한선도 없어 교습비만 월 100만원이 훌쩍 넘는 곳이 태반이다. 민형배 무소속 의원실에 의하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유아 대상 영어학원 중 59%(443곳)는 한달 학원비가 100만원 이상에 달했다. 왠만한 초중고교 학생들의 학원비를 뛰어넘는 수준이지만, 보내지 못해 안달일 만큼 교육수요는 폭증하는 상황이다. 입학 신청 방식 역시 천차만별이다. 선착순 레벨 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는 입학설명회에 참석하기 위해 줄을 대기하는가 하면, 학원비 입금 순서 또는 구글폼 전송 순서대로 입학 여부를 결정짓는 곳도 있다.  온라인상에서는 소위 '영어 유치원' 선착순 입학 신청을 대행하는 업체까지 등장했다. 포털 사이트에 '영어학원 유치부 입학' 등을 검색하면 '입학 비결을 공개한다'는 제목의 글이 다수 게재돼 있다. A업체는 "선착순 제출로 입학 성패가 갈리는 만큼 자체 프로세스를 통해 한 명의 이탈도 없도록 하겠다"며 소개하고 있다. B업체 역시 "전문 인력을 통해 고객들의 간절함을 해소하겠다"고 홍보한다. 이들 업체에 유아 대상 영어학원 신청을 맡긴 학부모들은 "2초 컷으로 입금했는데도 대기 37번을 받아 절망했는데 드디어 성공했다", "출장 중이었지만 성공해 마음을 놓을 수 있었다"는 내용의 후기글을 남겼다. ■정부, 편법 운영 규제 강화한다 한편 교육당국은 일부 불법 운영을 해온 유아 영어학원에 대해 적발하는 한편, 유아 사교육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와 규제 강화를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26일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을 열고 지난 3~5월 교육부가 실시한 유아 영어학원 전수조사 및 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전했다. 교육부가 전국 반일제 이상 유아 영어학원을 점검한 결과, 총 301곳에서 518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로는 영어유치원 등 명칭 위반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가 62건 순이었다. 교육부는 유아 영어학원과 같이 교습과목을 '실용 외국어'로 등록한 후 예체능이나 한글을 가르치고, 급식을 제공하는 등의 편법적 운영을 방지할 계획이다. 교습과목 신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내년 상반기 등록한 교습과목대로 학원들이 운영하는지 점검하는 한편,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학원이 사실상 유치원처럼 운영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6일 "학생들이 정시, 수시 점수 잘 받고 킬러 문항까지 챙기기 위해 대치동 학원가에 가야 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어디 학원에서만 문제를 풀 수 있다면 이것은 대학민국 교육의 잘못이고, 범죄 행위라고 생각하기에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교육부가 교과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초등학교 3학년과 중등교육을 시작하는 중학교 1학년을 '책임교육학년'으로 지정하고, 맞춤형 학업성취도 평가를 하도록 각 교육청에 권고한 것에 대해서도 찬성 입장을 밝혔다. 임 교육감은 이날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하고, 정부가 추진하는 교육제도 개선에 대해 찬성 입장을 강조했다. 그는 "(정부)공교육의 경쟁력 강화에 대해 경기도의 큰 차원에서 맥락을 같이 하기에 찬성한다"며 "일부에서  일제고사 식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라는 지적이 입시 경쟁을 다시 불러오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있지만, 교육부도 그렇게 하자는 내용은 아니다"고 정부 정책을 편들었다. 이어 "이 문제는 아마 혹시 시행되면서 빠질 수 있는 가장 나쁜 케이스를 우려하는 것"이라며 "이런 문제들은 경기도에서 맞춤형 교육을 하겠다고 했고, 학생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측면에서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임 교육감은 특히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획일적, 서열화 그런 것들은 경기도도 반대한다"며 "경기도가 좋은 모델을 만들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임 교육감은 학업성취도 평가에 대해 "초등학교 3~4학년 대상으로 평가했을 때 기초학력에서 미달이 나왔다"며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가장 중요한 8~11세 이 과정을 거친 3~4학년이 기초가 아주 부족한 상황이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는 사실 이 평가가 자율로 돼 있어 10% 수준 밖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며 "이것을 보면서도 자율이라는 이름으로 교육적 책무성에서 볼 때 맞는 입장인가 생각을 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임 교육감은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제대로 못 간 학생들이 평생을 핸디캡을 갖고 살아가게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며 "전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학교선택제를 통해 학교간 경쟁을 유도해 공교육의 질을 높이겠다. 자사고와 특목고도 존치하고, 특성화도 다양화해서 교육의 다양성과 경쟁을 키울 것이다"  박선영 서울시교육감 후보( 사진)는 30일 파이낸셜뉴스와의 서면인터뷰를 통해 학교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박 후보는 이화여대 법학과를 나와 MBC 기자로 10년 넘게 일했다. 이후 동국대 교수를 거쳐 자유선진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현재 21세기교육포럼 대표와 사단법인 물망초 이사장을 맡고 있다.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교육감 후보로 출마해 36.2%의 득표율로 조희연 현 교육감(46.6%)에 이어 2위를 차지했다. 그는 "지금 학생들은 학교 배정을 거의 일방적으로 받다보니 학교간 경쟁이 없고, 경쟁이 없으니 공교육 질의 하락과 획일주의적 교육이 판치게 된다"며 "학교 선택범위는 권역을 조율해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박 후보는 지금의 학교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대신 학생의 원리와 의무가 같이 있는 '학생권리의무장전'을 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학생인권조례가 오히려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그는 "지금의 서울교육은 교사를 스승이 아닌 서비스직으로 만들고 있다"며 "교사가 존경받고 학생을 사랑하는 서울교육을 실현하는 것은 물론 학생인권조례에 스며들어있는 이념도 삭제해 이념과 정치로부터 자유로운 서울교육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코로나19 팬대믹 이후 증가한 사교육비 증가와 관련해 박 후보는 돌봄공사 설립과 공교육 무상화로 해결한다는 계획이다. 돌봄공사를 통해 학교와 지역상황에 맞게 방과후학교와 거점통합형돌봄교육센터를 석치하고 체계적으로 방과후 돌봄에 나서선다면 사교육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게 박 후보측 설명이다.  기초학력 저하와 관련한 해결책으로는 전수조사와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을 강조했다. 그는 "줄세우기 평가가 아니라 학생들이 지금 어디쯤 왔는 지, 어디로 나아가야할 지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축척하는 것"이라며 "학생 수준 파악이 안되면 교사가 어찌 지도를 하겠는가"라며 반문했다.   이어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해야 교사가 학생 1인당 담당할 수 있는 정서 지도, 학습지도 시간이 증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후보는 "워킹맘 1세대로서 언론인과 교육자로서 두 아이를 모두 공립학교에서 키웠으며, 누구보다 대한민국 교육과 입시의 불합리함과 문제점, 그에 따른 학부모들의 마음고생을 잘 알고 있다"며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자리는 단순히 교육행정가로 아니라 국회외 행정부, 서울시의회와 끊임없이 소통하고 긴밀하게 협의해야 한다는 점에서 저야말로 적임자"라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